30년 재직 월급여 300만원 공무원 연금수급액 비교해보니

야당당사 점거 농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편안 들여다보니
현행 171만원 여당·정부안 135만~138만원 야당안 153만~171만원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해법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갈린다. 새누리당이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려 재정부담을 줄이고 적정 노후소득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논리다.

25일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새누리당안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다. 공무원들이 현직 때 매달 내는 보험료(기여율)를 올려 재정부담을 조금 덜도록 하되, 퇴직 이후 받는 연금(지급률)은 크게 낮추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재직자와 신규자 구분 없이 동일한 연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에서 과세소득의 7%인 보험료를 높이고(7%+α), 1.9%인 연금 지급률은 낮추기로(1.9-β) 했다. 얼마를 높이고 얼마를 낮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급률의 경우 1.0%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낸 만큼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0.9%-β)은 기존 공무원연금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종합하면, 대략 기여율(납부액)은 8~10%(현행 7%), 지급률(연금)은 1.7~1.9%(현행 1.9%) 범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정치 ‘더 내고 조금 덜 받게’
재정부담 줄이고 수급액은 유지
신규자 동일적용-고액수령 삭감

새누리 ‘덜 내고 덜 받게’
기존-신규 ‘제도 이원화’가 뼈대
신규임용자, 국민연금 수준 맞춰

김태일안은 ‘여당안+연금저축’
여야, 재정절감 효과싸고 공방

이에 반해 이미 발표된 새누리당 개편안은 2016년을 경계로 기존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공무원연금 제도를 이원화하자는 게 기본 뼈대다. 재직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인 기여율(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은 2026년까지 1.25%로 축소한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기여율(4.5%)과 지급률(1%) 등의 체계가 현행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에 맞춰진다. 공무원연금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과 같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은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재직자에 한정해 새누리당안이 연금지급률을 1.25%로 축소시켰다면 정부는 이를 1.5%에 맞춰 여당안보다 연금을 조금 덜 깎을 뿐이다.

여야와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정부·여당안보다 야당안이 공무원 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30년 재직한 월평균 소득 3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정부·여당안대로라면 퇴직 후 월 130만원대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야당안대로라면 153만~171만원을 받는다. 현재는 171만원을 받는다.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의 경우, 야당안대로라면 연금 수급액이 재직자와 별 차이가 없지만, 정부·여당안을 적용하면 90만원가량으로 대폭 줄게 된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김태일안’(김태일 고려대 교수 제안)은 새누리당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 재정이 지원하는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도입해 노후소득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저축계정은 공무원 자신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해 퇴직 뒤에 개인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김 교수는 공무원이 과세소득의 4%를 납입하면 정부가 2%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부가 1%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주된 논거는 ‘국가재정 안정화’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해 적정한 수급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에서 20조1000억원을 비롯해 차기 정부(2018~2022년)에서 64조1000억원, 차차기 정부(2023~2027년)에서 86조5000억원 등 앞으로 12년 동안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모두 170조7000억원의 정부재정(보전금+부담금+퇴직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의 연금개편 방향은 재정절감 효과로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2016년부터 2027년까지 47조300억원을 비롯해 2100년까지 모두 523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안대로라면 2040~2060년께 현재 상태보다도 더 많은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안과 달리 신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가 4.5%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지출이 수입을 따라가지 못해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안이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라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제안한 안이 정부·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안대로라면 2080년까지 266조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 당 안으로는 55조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여당안) 266조원 절감 효과는 새누리당 추계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며 “여당안대로라면 2080년까지 33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욱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