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제안”

취임 1주년 하루 전 회견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야 “의회 독재 하겠다는 발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을 여야 합의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데는 기여했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발언은 최근 ‘거부권 정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 과반(160석)을 차지하고도 선진화법 때문에 결국 국회법 개정안까지 연계처리할 수 밖에 없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처리시킨 법안이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의 대표 법안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편에선 김 대표의 주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또다시 몸싸움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공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뜻만 좇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의 비판과 관련해 “지난해 제가 취임할 때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 시중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했지만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력은 열심히 했다. 언론이 평가하는 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4일 최종 확정될 자신의 2기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영남권 인사들을 배제하겠다”며 “당내 화합을 위한 탕평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