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추경처리 합의…절반은 ‘세수 구멍’ 메우는데 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에 앞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맨 왼쪽)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가 악수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당 반대로 법인세 인상은 불발
“세수결손 방지 위해
소득세·법인세 정비 등 방안 마련”
부대의견에 문구 넣기로
정부, 올 성장률 0.3%p↑기대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야당이 추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경 예산안 부대의견에 ‘법인세’란 표현을 넣는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세입 2000억원과 세출 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세출 확대분 5000억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업 등에서 증액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안 처리에서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였다.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를 언급하는 정도로 정리했다. 양당은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경 부대의견에 넣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한 이유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입경정 추경안을 편성하는 만큼, 법인세를 인상해 구멍난 세수를 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애초 정부가 편성한 11조8000억원의 추경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세입 결손)을 메울 세입경정 예산은 5조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47.5%에 달한다. 나머지 6조2000억원이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될 지출(세출) 확대분이었다. 2013년에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이 가운데 12조원가량을 세입경정 예산으로 썼지만, 그해 8조5000억원의 세수가 구멍났다.

여야가 이날 세입 예산 2000억원과 세출 확대분 5000억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입경정 예산은 5조4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46.8%에 이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대기업 법인세 인하로 현재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최근 3년간 국세 수입 결손액(세수 부족분)을 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뛴 뒤, 지난해 10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동안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에서 53조3000억원으로 16.4%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45조9000억원에서 42조7000억원으로 7%가량 감소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결국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경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 또는 ‘정상화’ 등의 단어를 넣는 것을 거부해왔다. 청와대 입장도 확고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추경과 법인세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해 “자동차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