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편’ 전운…여당 “9월에 결실” 야당 “절차 중요”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와 간부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고위당정청 하룻만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구성
위원장에 6선 이인제 의원
빠른 개편 밀어붙이기

새정치 “일방적 밀어붙이면
실패 면치 못할 것”
사회적 논의에 방점
여당에 “즉각 대화 나서라”

“청년 세대, 즉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선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고 또 반드시 지나가야할 길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편에 이어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전날 고위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빠르고 확실한 개편’을 밀고 나가려는 것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 여야 주요 발언(23일)　

새누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당 특위를 4개 만들되 1차로 노동개혁특위를 띄운다’고 의견을 모은지 하룻만에 ‘노동시장 선진화특위’를 만들었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바로 특위 구성에 들어가겠다. 8월에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9월 정기국회에는 결실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속도감 있는 특위 활동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수차례 강조해온 ‘노동시장 개혁론자’다. 이미 정책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개편안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손질이 필요한 근로기준법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등 5~6개 법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사회적인 대타협,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세대간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인식이다. 야당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은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실패한 노사정위 재개보다는 국회에서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재개와 당 특위 가동 ‘투트랙’ 전략을 구상중인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때처럼 야당·노동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태도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