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올해는 국감장 서게 될까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문제있는 총수는…” 무관용 강조

선 재벌개혁 요구 야당
노동개편에 끌어들이려는 의도

신동빈 형제·조현아·이재용 거론
총수가 안나오면 강제수단 없어

새누리당이 18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재벌 총수는 올해 국정감사 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재벌 총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여당이 국정감사 때마다 야당의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요구를 ‘모욕주기용’이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던 데서 크게 달라진 태도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는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편 논의 테이블로 야당을 불러들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선 재벌개혁-후 노동개편’ 주장에, 여당이 ‘재벌개혁-노동개편 병행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먼저 재벌 총수 증인 요청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라는 질문에 “여당이 먼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먼저 요구를 하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야당은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논의도 오가고 있다.

여당이 실제로 야당의 재벌 총수 국감 증인 요구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지도 의문이지만, 여야 합의가 되더라도 재벌 총수가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

2012년 10월 국감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상 골목상권 침해) 등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는 여야 모두 ‘재벌 망신주기 국감’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 총수 대신 전문경영인이나 담당 실무자를 출석시키고 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