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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불통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등록 2015-08-23 20:06수정 2015-08-23 23:05

반환점 도는 박 대통령
전문가들 제언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불통’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청와대·내각·여당 내부소통을”
“비판·반대 진영 의견 청취도”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청와대 내 소통, 청와대와 내각, 청와대와 여당 등 내부 소통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과)와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전원책 변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권이나 언론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거나 권력자가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데 앉아서 문 걸어 잠그고 필요한 사람만 만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단 두 번만 한 점,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주로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질문이나 반론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장소만 택하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사회 통합’을 제시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소통이 아니라, 자신에 비판적인 사람의 말을 받는 것이 소통”이라며 비판·반대 진영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전체 국정운영 시스템을 총괄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로서의 대통령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이 위기관리를 잘하려면 일단은 보고체계와 지휘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대통령은 군림하며 지시·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활성화(김용철 부산대 교수), 총·대선의 공정한 관리(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남북관계 긴장 완화(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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