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감장 오른다

다음주 국감서 다루기로…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증인 채택

폭스바겐 로고.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문제가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이미 주행 중인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어떤 대책을 꾸릴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는 8일 열릴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외에도 김효준 베엠베(BMW)코리아 사장,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 등 자동차회사 대표들이 국감에 출석한다.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는 지난 30일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에 합의했으며, 출석요구서를 1일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차량에 설치한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가 테스트 환경에서만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도록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폭스바겐 차량 리콜 등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팔린 배출가스 조작 의심차량 1100만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리콜을 받으면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해 주행시 배출되는 가스를 환경오염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연비와 출력은 기존 성능보다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도 조작이 의심되는 차량 모델이 14만여대 이상 운용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이 성능이 낮아질 수도 있는 리콜을 받아들이겠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다. 또 지난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법무법인 바른)이 어떨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환경부는 1일부터 국내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디젤차종에 대한 정밀 검증조사에 착수했다.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거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적으로 조작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임의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산하의 디젤승용차 4종(골프, A3, 제타, 비틀/이상 유로6 기준)에, 추가로 국내 유로5기준에 맞춰 수입된 골프, 티구안 등 2종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달 발표된다.

　또 12월 중으로는 폭스바겐 이외 타사 수입차는 물론, 국내 자동차 제작사까지 포함한 디젤 차량으로 검사 여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