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3석 확대 공감뿐…새누리 ‘권역별 비례’ 거부 완강

‘선거구 획정 D-1’ 난항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석수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비례 의석수 조정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농촌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구 의석을 2~3석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증가분만큼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지,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것인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4+4 회동’
새누리 “권역별 비례 시행땐
진보정당·호남신당이 제3당 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견 못좁힌채 12일 다시 만나기로
정의당 “50%이상 연동형이면 수용”

권역별비례대표제·석패율제 쟁점 비교

특히 야권의 요구사항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양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제도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당의 의석수를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제도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제3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현 정치구도에선 제3당이 진보정당이나 호남신당이 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범야권 정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해 제3당이 되고, 결과적으로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19대 총선 득표율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당시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의석수가 30석에 근접하면서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이 붕괴하는 것으로 나온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니 석패율제를 대신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어려우면 2020년 총선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선거법부터 개정하자”고 역제안할 정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감한 문제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정시한과 관련해 양당이 느끼는 정치적 압박감과는 별개로, 협상 실무진 안에선 ‘서두르는 쪽이 손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가급적 법정시한 이전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해 시한을 넘길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의석수를 포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어제와 같은 상황이다. 내일 다시 모여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어 “비례의석수 축소, 석패율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2020년부터 적용한다는 식의 협상 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다만 (양당이)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