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협상 공약’ 야권 과반 차지 했는데…

한일정부 “6월까지 위안부재단 설립” 강행

서울서 2번째 ‘국장급 협의’
“정부간 약속은 지켜져야
재협상은 현실적 불가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왼쪽), 김복동 할머니가 20일 낮 서울 종로구 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2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0일 서울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등 위안부 합의(12·28 합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반기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는 3월22일 도쿄에서 이뤄진 제13차 협의에 이어 12·28 합의 이후 두번째다. 앞서 19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서울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재단 설립 등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12·28 합의 이행 강행 행보는, 합의 무효화 또는 재협상을 요구해온 야권이 4·13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터라 앞으로 격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재협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무효 선언”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더구나 당사자인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과 유족·생존자 가족 12명은 12·28 합의가 ‘인간 존엄과 재산권,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소송(3월27일)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야당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알지만,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할머니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단 설립 등 합의 이행에 필요한 후속 조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