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드 배치 가능성 처음 열어…안 ‘사드 우클릭’ 가속

문재인·안철수 ‘사드’ 발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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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예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바꾸도록 설득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에서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중도보수’ 표심을 의식해 공약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의 경남비전’ 기자회견 직후 사드 배치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입장을 정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겨주면 사드 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이고 그것도 방어 목적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 태도에 따라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열어둔 것이다.

문재인 ‘전략적 모호성’ 유지
“북핵 동결땐 사드 보류” 원칙 지키며
“핵도발 계속땐 배치 강행” 밝혀
‘차기 정부서 공론화’ 기조는 같아

안, 사드찬성 180도 돌아서
지난해엔 “국익에 도움안돼” 반대
올들어 “국가간 합의 존중” 돌아서
“사드반대 당론 바꾸겠다” 더 나가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문 후보는 미국과의 사드 배치 합의 및 실전 배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미 간 이미 (사드 배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는 훨씬 극적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는)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와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던 그는 “다음 정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줄곧 사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안 후보는 올해 들어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선 “당내 여러 생각을 정리하고 설득해 당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철회토록 하겠다는 얘기였다.

안 후보 쪽은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이미 사드 배치가 시작됐고 중국으로부터 이미 많은 제재를 받았다”며 “이를 되돌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의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갈 곳’을 잃은 보수층을 잡기 위해 안 후보가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애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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