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쉬운 공략은 없었다’ 대선후보 5인 공약 총정리

‘일자리·공정·안보’ 세 열쇳말로 푸는 공약

모든 후보 입모아 일자리 확보
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안철수 중기취업 청년 보조금
유승민 칼퇴근, 심상정 비정규직 폐지

박-최 국정농단 사태 반영한듯
공정과 정의도 핵심공약으로
진보 보수보다 개인차 도드라져
재원마련 증세·허리띠죄기 엇갈려

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일자리·공정·안보’라는 열쇳말로 모아진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불평등’ ‘격차’였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 청년·노인·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비중이 높았다. 가장 보수적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조차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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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분모는 ‘일’

‘일’의 핵심은 질과 양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1순위 과제로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안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알바존중법 등도 도입해 젊은이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10개 공약 중 3개 분야를 ‘일자리’ 항목에 할당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혁명·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상에서의 노동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칼퇴근법’을 포함해 최소휴식시간 보장제,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비정규직의 획기적 축소를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척점에 서 있었다. 심 후보는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한 반면, 홍 후보는 ‘강성노조 개혁’을 통해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과 정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일찍 열린 이번 대선에선 ‘공정’과 ‘정의’도 핵심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을 위해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상시국회·상시국감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상시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히키코모리 박근혜 대통령’을 ‘학습’한 덕분에 투명한 국정운영, 국민들과의 소통도 후보들의 관심사였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24시간을 모두 공개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과 한 건물에 두는 방안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를 약속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인사추천실명제를, 안 후보는 대통령 인사권 축소를 공약으로 내놨다.

■ 모두들 ‘안보’ 강조

북의 잇따른 핵실험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행동으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은 후보들의 공약에도 또렷이 반영돼 있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제1공약으로 안보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 또한 한-미 동맹 강화, 방산비리 근절, 장병급여 단계적 인상 등 안보를 강조한 정책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만이 후보 중 유일하게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사드 배치, 킬체인 최우선 보강,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 강경한 공약을 내놨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결국 ‘돈’이 문제다. 심 후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후보들이 ‘세금’을 정공법으로 건드리지 않았다. 유 후보는 ‘중부담-중복지’에 공감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하는 것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마련’을 제시했고, 국방비 3% 증액을 공약한 안 후보는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 예산 조정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아예 재원마련 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저출산 공약 중 하나로 둘째부터 천만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자는 공약에도 재원조달 방안은 비워뒀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소득세 누진 강화 등 강력한 조세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정유경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