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시 칼퇴근제 도입해 일자리 혁명”

주 68시간 노동 점차 줄어
2025년엔 주 35시간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4일 입당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태형 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5시 칼퇴근제를 시행하는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1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까지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산하에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의지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정부의 탈법적인 ‘행정해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연장 근로시간까지 52시간이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1주일 개념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으로 편법적인 ‘주 68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3일 티브이토론에서 “그건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의 행정지침 해석은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 심 후보는 “노동자 삶을 어렵게 만든 제도는 대부분 민주정부 때 마련됐다. 특히 새로운 신분제도와 같이 참담한 상황을 만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문 후보를 겨냥했다.

심 후보는 행정지침 해석의 정상화로 2021년까지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원칙을 확립한 뒤 2025년까지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5시 퇴근제’는 주 35시간 노동의 다른 표현이다.

심 후보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며 “주 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이며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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