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주적’ 없는데…또 색깔론 대선판

유·홍, 문재인 겨냥 ‘주적’ 공격
안철수까지 “북한은 주적” 가세
보수표 의식해 안보의제로 띄워
국방백서엔 “북한군·정권이 적”

“종북몰이로 지탱한 박근혜 탄핵 뒤의 대선…
다시 사상검증이 이슈되는 건 안 될 일”

봄바람으로 시작한 5월 대선이 시대착오적 사상 검증의 칼바람으로 바뀌는 것은 잠시였다. 보수진영 후보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던진 ‘주적’ 논쟁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세하며 대선판이 색깔론 구태로 얼룩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변수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2~4위 후보가 똘똘 뭉쳐 13년 전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주적’ 표현을 문제삼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2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방송>(KBS)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할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주적’이라는 말을 끝내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연히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다. 문 후보가 주적에 답변을 못 한 것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것으로,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앞장서 ‘북한 주적론’을 편 것이다.

전날 토론회에서 ‘주적 논쟁’으로 문 후보를 몰아세웠던 유 후보는 이날도 전북 전주 유세에서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때 주적이 (국방백서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더니, 2017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로 뽑아서 되겠느냐”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이날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을 둘러본 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가 국민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거들었다.

문제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없다는 점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간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삭제 필요성이 거론되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 변화한 남북관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제2의 적은 누구냐’는 논쟁으로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 남북관계가 파탄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 표현 삭제는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공식석상에서 주적을 언급한 적이 없다. 대신 2010년부터 국방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없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보 위기가 위중한 시기에 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즉, 유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적’ 논쟁을 벌였고, 여기에 안 후보 등이 덩달아 뛰어든 셈이다.

<한겨레> 대선정책자문위원인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정권이 종북몰이·색깔론을 지배수단으로 삼아 현실적 경제·외교 문제들을 외면한 결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지닌 선거에서 주적 논란 등 과거의 사상검증이 주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유 후보가 사상검증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바른정당 역시 옛 새누리당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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