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청년기숙사…국민이 제안한 ‘10대 공약’

문재인 민주당 후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발표
무명 배우부터 대학생까지 제안 이유 직접 설명

5일 서울 민주당사에서 열린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발표에 나온 정책제안자들이 직접 자신이 제안한 공약 팻말을 들고 있다. 정유경 기자

“두 아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아이 셋을 키워보니 교복이 너무 비쌉니다. 교복 새로 디자인해서 육아 후배들에겐 현실성 있는 정책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몰카 공포 때문에 여성들은 길을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미세먼지 심해진 뒤로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명 배우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디지털 스토리텔러를 육성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뉴스에 불신만 쌓여 갑니다. 어린이집이든, 가정에서든 아동 학대를 막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성남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는 170만원에 두달 정도 살고, 주변 월세방은 담합하듯 한달 40만원입니다. 알바 전전하며 졸업장과 빚만 남았습니다. 청년 기숙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은 10명의 국민 ‘정책 제안자’들이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각각 소개했다. 무명배우부터 아이들의 엄마,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이 왜 이 정책을 고안했는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44일간 동안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주제로 공모한 결과, 11만 9,358건의 ‘국민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그 가운데 ‘10대 정책제안’을 선정해 앞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날 발표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에서 첫째 가는 바람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다. 문 후보 캠프 쪽은 “현재 문 후보의 공식 공약은 15살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소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한 10대 공약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3.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4.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5.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6.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7. 청년특허은행 설립

8.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9.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10.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문재인 후보는 5일 직접 정책을 제안한 국민들을 만나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수요자의 삶과 유리된 공약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하나하나가 고민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약들”이라고 격려했다. 또 “접수된 공약들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난임 부부지원, 반려동물 권리 보장 등 3개 공약을 이미 제가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로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어린이 병원비, 돈 걱정 없는 교복, 학력차별 폐지, 청년 주거문제 등 나머지 과제들도 당선되면 이행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