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유세에서 한 시민의 응원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7대 효도선물’이라는 이름의 노인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가 내놓은 노인 공약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노후소득 보장 △틀니·임플란트, 보청기 등 국가 보조 △노인빈곤 심화시키는 부양의무제 폐지 △노인적합업종 지정해 일자리 확대 △공공실버주택, 주거지원급여 보장 △방문재활급여 신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반값장례비 등 존엄한 죽음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심 후보는 이날 천안 신부문화공원 유세에서 “오이시디(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무려 4배나 높고 어르신들 중 60%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있다”며 “대한민국을 고속성장으로 이끌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는 생각에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효도선물’을 내놓으며 자연스럽게 “10년 이내에 오이시디(OECD) 평균 복지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70조원 정도를 더 걷자 했더니 저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손사래를 쳤다”며 복지국가를 향한 비교우위의 열정을 부각시켰다. 심 후보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그 열매를 다 따먹은 재벌들, 1%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니까 (복지국가가) 두려운 것이고 심상정이 관념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라며 “심상정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또 나머지 후보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철학과 가치와 국가비전이 다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개혁을 향한 정권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재인의 오른쪽이 아니고 문재인의 왼쪽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첩경”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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