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경악, 책임자 처벌”…한국당 “국면전환용”

‘국방부 사드반입 은폐’ 각당 반응
국민의당 “국민 시선 돌리기 우려”
바른정당 “사드 백지화 여론몰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추가 반입을 보고하지 않은 국방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인사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런 일(추가 반입)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경악할 일이다. 이 문제를 야기시킨 황교안 대행,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민을 기망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을 통해 “도둑 담 넘듯 배치된 사드 미사일이 국내에 더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철저히 은폐했다.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사드 발사대 4기는 이미 지난달 말 반입 사실과 장비 영상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뒤늦은 대통령의 진상 파악 지시가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인사 참사 책임을 면피하려는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준길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드 1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마치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양 호들갑을 떤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와의 진실공방을 거론하며 “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기간 사드 배치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국민의당도 “국방부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 차분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지 않은 언론에 이미 나머지 4기도 반입돼 있다고 보도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격노까지 한 배경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왜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20일이 지나도록 왜 파악도 못했느냐”며 양쪽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사드 배치 백지화를 위한 여론몰이 아니냐”고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머지 4개 발사대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도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딴지를 걸기 전에 북한 도발 대책이나 빨리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