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않는 정부는 책임회피”…야당에 ‘설득’과 ‘압박’

장하성 정책실장, 첫 정책간담회
단기적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 강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소득 분배·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연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4일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난적 실업 상황’이란 표현을 꺼내며 ‘일자리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을 향해 ‘설득’과 ‘압박’에 나선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입성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청년실업이 4월 현재 11.2%로 사상 최고치이고, 전체 실업률도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현상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장 실장은 “장기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자신이 (분배 악화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 누구보다 잘 안다”며 “다만 단기 대응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의 반전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이 이처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금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때인가’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을 띠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편성 요건을 들며 6월 일자리 추경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있다. 또 장 실장은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점으로 추경에 집중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일시적 일자리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장 실장은 더 나아가 실업난 등에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추경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넌지시 압박을 가했다. 장 실장은 “당장 우리 사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이것을 (이전) 정부가 대응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