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당·정,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18부5처17청’으로 개편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보훈처장 ‘장관급’으로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끌려 가운데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것이다.

당정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직급을 낮췄다. 이에 따라 현행 17부5처16청의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재편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본질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