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서 “실업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

저출산대책 집중 논의…“모든 노력 다할 상황”

문재인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국무위원들과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청와대사진기자단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 2일차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청년고용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회의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의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을, 권 차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육아가 경력단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대체근로자 임금 지원, 휴직 뒤 불이익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경력단절 여성 관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장관은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의식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뒤엔 여름휴가를 한달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회고하며 “(저출산 대책에)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정전략회의 첫번째 세션인 ‘혁신성장전략’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과도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구자 중심 지원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등 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