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돼”

“북 경제제재·압박 해봐야 안 먹혀…
북-미 간 충돌 땐 핵전쟁 확산 우려”
“연말께 한-중 정상회담 열릴 수도”

문정인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7일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때 정치적 목표는 북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무기를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무기체계를 궤멸시키는 것인데, 이는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행동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치적 군사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내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것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가 뚫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관계가 금년 말 전에 뚫릴 것이다.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 협력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을 1차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세컨더리 보이콧’(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으로 핵 협상에 응했던 이란 모델과 다르다. 시장을 통한 변화가 없으면 제재·압박을 해 봐야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견해를 인용해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핵 동결을 입구에,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에 놔야지, 비핵화를 입구에 놓으면 북한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폭탄’을 겨냥해 “말 대 말은 행동 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는 자제하는 수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