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씨 구속 옳다” 54% 호남에선 41%

전직 국정원장 구속 타당성, 현재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통제, 국회와 민간의 국정원 통제 강화, 국정원에 대테러기구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정원 기능의 중요성 비교

국정원 제대로 고치자 <상> 한겨레 여론조사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개혁 방안에 대한 〈한겨레〉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분적으로는 편차를 보였다.

먼저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이 구속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이 불법도청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과 검찰의 설명을 덧붙였다. ‘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54.1%,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28.2%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호남에서도 구속 의견이 더 많았지만, 그 비율에선 구속 40.8%, 불구속 36.7%로 다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0.0%가 구속, 37.1%가 불구속 의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58.9%가 구속, 25.7%가 불구속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에서 구속 63.8%, 불구속 25.2%로 구속 의견이 매우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국정원 가장 중요한 기능?

‘테러방지’ 으뜸 ‘국내정보’ 최하위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7%는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22.4%는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63.2%가 ‘불법도청을 할 것’, 31.6%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할 것’ 76.7%, ‘않을 것’ 15.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물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고, 69.1%가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회나 민간기구에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0.4%는 ‘찬성한다’, 22.2%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정원의 기능을 하나씩 불러주고,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순서는, △테러방지 업무 △해외정보 수집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 수사 △국내정보 수집 차례였다. 국내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정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해외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13.4%에 그쳤다. ‘국내냐, 해외냐가 아니라 산업 분야, 국제범죄 분야, 테러 분야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이 52.4%로 가장 많았고, 아예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9.1%였다. 국정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정당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국정원안 테러대비 기구 창설?

30대·화이트 칼라층 반대 많아

국정원은 대공분야 수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이 25.5%, ‘그래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부훈도 ‘정보는 국력이다’ 로 바꾸었다. 사진은 김 전 대통령이 1998년5월12일 당시 안기부를 방문해 이종찬 안기부장과 부훈 표석을 제막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마지막 문항은 테러방지법이었다. 국정원은 테러대비 기구를 국정원 안에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 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정원에 테러대비 기구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2%,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9.6%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 30대는 반대가 51.2%, 찬성은 41.4%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전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가 반대 47.5%, 찬성 45.1%로 직업군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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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IA 위상, 9·11로 무너졌다

정보수집·협력시스템 부재
인권보단 국가안보 우선시
연방수사국 권한 큰폭강화

미국 정보기관은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47년 중앙정보국(CIA) 창설 이래 반세기 가량 유지돼온 체제가 완전히 재편됐다. 이 와중에 해외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국 위상은 예전만 못해졌고, 국내정보와 안보 수사를 총괄하는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은 더 강해졌다.

정보기관 재편은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게 미흡한 정보수집 능력과 협력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잘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가령 중앙정보국은 2명의 비행기 납치범이 요주의 인물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지 않아, 9·11 테러의 도구가 된 비행기 탑승을 막지 못했다. 연방수사국은 테러 모의자 중 한 사람인 자카리아 무사위를 미리 체포하고도 공조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보·수사기관의 대명사인 두 기관은 9·11 이후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재편과정에서 두 기관의 명암은 갈렸다.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가정보국장 직이 신설되면서, 정보기관 수장격이었던 중앙정보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중앙정보국장이 매일 대통령에게 하던 일일보고 권한이 새 국가정보국장에게 넘어갔다.

9·11 테러는 미국 정보기관의 시계를 되돌렸다. 한국의 정보기관 개편이 막강한 정보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쪽으로 진행돼 온 데 반해, 미국 정보기관 개편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뤄졌다. 인권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시됐다. 다른 나라의 주권보다 테러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정보수집 능력이 중요해졌다. 연방수사국의 권한 강화는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다. 9·11 테러 직후 미 의회에서 통과된 패트리어트법은 안보 우선의 수사방식에 합법성을 부여해줬다.

대표적인 게 연방수사국(FBI)의 ‘국가안보서신’ 남용이다. 국가안보서신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인사의 정보를 캐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마패’와 같은 권한이다. 이것만 발부하면 용의자의 금융거래와 인터넷 접근기록, 전화통화 내역 등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과거에도 이 제도는 있었지만 간첩이나 테러 용의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했다.

9·11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요즘 연방수사국은 1년에 3만건의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한다. 자신도 몰래 감시대상에 오르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많다. ‘테러 용의자’와 통화를 한 사람이 20명이라면 이들 모두의 통화기록이 다시 연방수사국에 제출되는 식으로, 감시 대상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우연히 ‘테러 용의자’와 마주친 사람도 연방수사국의 은밀한 감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과거엔 감시대상에 오른 사람의 무혐의가 확인되면 수집자료를 삭제했지만, 지금은 계속 보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해외 비밀 첩보요원 숫자를 50% 늘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실패 때문이다. 위성사진이나 도청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보수집만으로는 특정국가 내부의 깊숙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들이 인적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정보 수집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방식보다 다른 나라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보기관은 국내에선 인권 비판을, 해외에선 주권 논란을 헤치면서 거칠게 달려가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