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민이 납득할 조치 취해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형사 책임묻고 채용취소 필요”
“고질화된 채용비리 근본대책 마련해야”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문재인케어 “의료수가 개선이 정부방침”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발표와 관련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와 관련해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고 지적한 뒤, “의료수가 체계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