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보유세 개편, 이르면 새해 상반기 검토 완료”

“재정개혁특위 구성해 공감대 형성
부동산 과세 정상화 방안 살펴볼것”

청와대는 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 “내년 (정책기획위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보유세 개편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7~8월께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집값 동향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