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UAE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UAE 방문’ 의혹 국정조사 요구…‘야권연대’ 가능성도
국정조사 최초 요구 한국당, “적반하장격 책임 떠넘겨”
바른정당 “의혹 여러 정부 걸쳐 있어…진상 밝히자”

민주당 “한국당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 못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정부여당이 서로 책임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신소영 기자 [e-mail]

유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4대 정부에 걸친 온갖 의혹들만 제기된 상태”라며 “한국당이 제기한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국민의당도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아크 부대 파병안이 처음 왔을 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의 문제점과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었다”며 “제가 8년 전에 제기한 의혹을 포함해 모든 의혹들에 의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를 열어 추궁하고, 당연히 국정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표는 2010년 11월11일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불거졌던 UAE 이면계약 의혹을 따져 물으며 “통상적 수준의 군사협력·방산협력이 아닌, 유사시 군사적으로 지원하거나 안전보장을 하거나 상호방위를 하거나 등을 우리와 UAE가 약속했다면 헌법 60조 1항 위헌이며 중대한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가 상호 원조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의혹이 여러 정부에 걸쳐 있는데 특정 정부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었지만 책임론을 주고받으면서 흐지부지해지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모두 조금씩 해명이 달라지고 있지 않으냐”고 바른정당이 직접 국정조사 개최를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 대표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UAE 원전 게이트 사건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있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한번 밝혀보자”고 다시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는 아니라도 운영위 출석을 놓고 “임 비서실장이 국회에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국정감사 개최 요구서도 야권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부정적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UAE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익도 내팽개치면서, 그것이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심할 지경”이라며 “의혹의 근거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한데도 당대표마저 하루를 거르지 않고, 국정조사 운운하며 민감한 외교 관련 내용을 까뒤집겠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만 흔들 수 있다면 UAE와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괜찮다는 건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덧불였다. 정유경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