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세월호 교통사고에 5천억 지출한 나라” 막말

자유한국당 개헌·정개특위 위원 첫 회의 자리에서
“개헌 별도투표 비용 1200억” 대통령 신년사 거론
“백년지대계에 알량하게 비용 따져” 비판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대통령 자살” 발언도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개헌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안상수 의원이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을 지출한 나라에서 비용은 (개헌의)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11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 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첫 회의 때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헌법을 지방자치선거에서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국민개헌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200억여원의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특히 비용이 1200억이나 나간다(는데),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 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을 지불, 지출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개헌문제를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생각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 건설 중단시키고 무려 4000억의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이 비용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비용 문제로 개헌을 판단해선 안된다’는 데는 의견이 모인다. 다만 비용 언급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라는 발언으로 액수를 대조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 구성을 위해 자유한국당 몫 위원 3명을 10일까지 추천해야 했지만, “검토를 마무리짓지 못했다”며 마감 시한을 넘긴 상태다. (▶관련기사 보기 :

세월호 2기 특조위, 결국 구성시한 넘겨)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정개특위 위원으로 나경원, 안상수, 이종구, 황영철, 김진태, 주광덕, 정태옥, 김성태(비례)를, 사개특위 위원으로는 여상규, 염동열, 이은재, 장제원, 윤상직, 곽상도, 강효상 의원을 10일 선임한 바 있다. 11일은 특위 위원들이 모인 첫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한 발언에 앞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탄핵정국에서 본회의 발언도 했지만, 이 (탄핵) 정국의 전환을 개헌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우리 나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데, 특히 대통령 본인이 자살을 하거나, 아들들이 감방을 가거나, 본인들이 감방을 가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지도자들이 퇴임을 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포함해 남북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개헌 논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것이 규제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는 오히려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부터 합의하자고 한다. 그런데 이게 문 대통령의 스타일 아닌가 한다”며 “남북, 평창 문제도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 빼고 다른 거, 쉬운 거만 하자, 또 북한에 유리한 것만 합의해 주는 결과다. 위안부 사태도 마찬가지로 본질을 빼고 투트랙으로 가자고 해선 해결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