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도 잠자는데” “사업 진척 더딘데”

한나라·시민단체, 부산신항·BK21 등 낭비성 예산 지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낭비 성격이 짙은 예산을 삭감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나라당이 자체 마련한 ‘내년도 예산 삭감방안’을 살펴보면, △부산 신항 개발사업 △2단계 연구중심 대학(BK21) 지원 사업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등은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이 지난달 펴낸 ‘2006년도 50개 예산안 낭비우려 사업’ 자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야당과 시민단체 양쪽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인 셈이다.

부산을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1년까지 추진되는 부산신항 사업은 내년에 4683억4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그러나 시민행동 쪽은 지난 8월 말까지 항구 근처 도로와 철도 건설 예산집행율이 각각 14%와 31%에 그쳤고, 배후터 조성사업도 예산집행율이 29%에 머무는 등 사업 진행이 매우 부진한데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되레 4.5%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같은 이유로 170억원에 이르는 삭감 계획을 제시했다.

3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2단계 연구중심 대학지원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이 사업은 그동안 지원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였고, 우수 대학원 특화라는 본래 목적에서도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증액율이 높고, 세부 지출계획도 없다”며 100억원의 감세 목표를 세웠다.

부산 사상역과 김해시 사이에 23.5㎞를 잇는 경량전철 건설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타당성 논란에 휘말리며 감사원 감사를 받은 탓이다. 그럼에도 내년 190억원의 예산이 계획돼, 한나라당은 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출연 사업,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사업등 6개 사업도 낭비성 예산으로 한나라당과 시민행동 쪽이 함께 지목했다.

최인욱 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은 “이런 사업들은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여당이 방어만 하려 하지 말고 지적들을 수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