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프리존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0일 처리 합의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병행 심사
“의료 영리화” 논란 서비스법안도
상가법, 계약 보장기간 여야 이견

민주당 ‘입장 뒤집기’ 논란 거세
정의당 “무분별한 규제완화”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합의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17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맞서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했던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 ‘말바꾸기’ 논란도 거세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법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특별법과 산업융합법, 그리고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논의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문재인 정부가 꾸러미로 내놓은 ‘규제샌드박스법’(규제혁신 5법)의 일부다. 이 법안들은 새로운 사업과 기술에 대한 규제 규정이 관련 법령에 없을 때 ‘임시허가’를 내주고 실증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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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희망하는 규제프리존법과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환경·의료·안전을 위한 규제가 사라지고,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법이다. ‘입장 선회’ 지적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특구법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과 관련해선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박근혜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로 이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보증금·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 문제를 놓고 민주당·바른미래당은 10년을,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 3당의 규제 관련법 합의를 놓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을 병합한다 해도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했던 규제개악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태규 정유경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