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질된 부총리가 무슨 권한? 김수현 실장 나와라”

예산심사 때 ‘정책실장 부르겠다’
예산소위 구성 놓고도 여야 갈등
“비교섭단체도 1명” “증원 안돼”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수장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2019년 예산안 심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예산안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예산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어,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결특위 예산소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 실장이 직접 예결특위 소위나 소소위에 나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야당과 책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체설’이 돌던 지난 8일 “인사 시기가 언제든 예산 심의는 제 책임하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날 “경질된 부총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삭감을 결정하고 증액을 결정하겠냐”며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신임 (정책)실장과 (예산 관련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례도 없고 뜬금없는 일”이라고 일축해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예산소위의 정당별 정수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예결특위 안에 설치되는 예산소위는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 액수를 조정하는 ‘핵심’ 소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를 민주당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1명 등 16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비교섭단체를 뺀 15명으로 소위를 꾸리자며 맞서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며칠 전부터 느닷없이 비교섭단체 1인을 소위에서 증원하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소위 증원을 요구하는 건 남북협력기금 편성에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교섭단체를 소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남북경협 예산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가직 공무원 증원 예산 4097억원 삭감을 주장했고 1조977억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 편성에 대해서도 “비공개 예산이 65.3%에 이른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원안 사수’를 결의한 상태다.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휴일이어서 예산안 본회의가 이달 30일로 잡혀 있다. 결국 막판 ‘졸속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규 정유경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