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납금 폐지 등 택시산업 지원책 검토”

실질적 월급제 및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방안 검토
“택시업계 입장 존중…공유경제 바라는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지난 10일 카카오티(T)의 카풀 앱 서비스에 항의에 분신 사망한 택시 노동자 최우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한 뒤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사납금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 월급제 보장과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업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위해 국토부가 다양한 택시산업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현희 의원(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이 전했다. 전 의원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했다”며 “국토부가 사납금 폐지 등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받아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보다 (임금을) 덜 받는 문제점도 있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법도 정비하는 등 여러 대책을 세워서 택시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소 250만원 이상이냐’는 질문에 “금액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임산부와 노령자를 위한 사전 예약이나 공항 픽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택시 요금을 올리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당과 정부는 택시산업의 발전과 생존대책, 발전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택시산업과 카풀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