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은 2등급 민주국가…대북전단 청문회는 월권”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연 미국을 향해 “상당한 월권 행위”,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기조연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며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청문회를 연 미국 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면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대표는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긴 올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받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받았다”며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고도 했다. 대선 불복을 선동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계정까지 폐쇄하던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삼아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를 비판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이어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