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자력발사 지연은 미국 때문” 보고서 나와

신동아 보도..과기부 “미국 방해 없었다” 부인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정부 계획이 미국의 개입으로 늦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월간 '신동아'가 입수한 과학기술부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려, 러시아 우주발사체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대하는 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보냈으며 이후 초 러시아 측은 우주발사체 설계도 및 발사대 설계도의 한국 이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예정된 한국우주발사체(KSLV-Ⅰ) 발사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그런 서한을 보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방해 때문에 KSLV-Ⅰ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간 발사체 협력을 방해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미국의 개입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이후 공개적으로 KSLV-Ⅰ사업을 추진해왔다"면서 "MTCR에 가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도 발사체 개발에 대해 간섭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KSLV-1사업이 지연된 것은 러시아와의 '우주기술보호협정(TSA)'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발사체 전반에 관한 우주기술호보호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처음 만드는 협정인 만큼 문구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마침내 양국은 1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러시아 연방우주총장 명의로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을 전격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 10월로 예정된 인공위성 자력발사 계획은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향후 사업추진에 걸림돌은 모두 해소된 셈이다.

이정내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