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T 추진 시민위 설치하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시민공개토론, 예측가능한 역기능 보완 제도·법장치 제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UCT)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한다.”

지난달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UCT 기술영향평가 시민공개포럼’에 참가한 시민패널들은 열띤 토론 끝에 “미래 지능형 사회의 기반 기술로 전망되는 UCT를 활용하는 데 예측가능한 역기능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포럼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시민패널을 모집한 뒤 예비모임에서 전문가한테서 정보를 전달받고 본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시민합의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에는 엔지니어, 주부, 직장인,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14명이 참여했다.

본회의에서 참가자들은 2박3일 동안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과 분과 토의를 거쳐 합의문을 작성한 뒤 전체회의를 통해 4시간 이상의 난상토론과 다섯 차례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경제적 미래가치가 높은 UCT 관련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보완 뒤 지원이 필요하다”며 △UCT의 기술적 표준화와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 및 관련 법·제도 정비 △UCT가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 전담할 독립적 관리체계 마련과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UCT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초중등 및 평생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내용 반영 △향후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합의회 형식의 직접 시민 참여체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근영 기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UCT)=UCT 환경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전기나 수도처럼 자유롭고 쉽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을 가르킨다.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나 전파식별(RFID)을 통한 한우관리, 서울시 광역버스 안내 등에서 일부 구현되고 있다.

합의회의=일종의 정책결정 시민배심원 제도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패널에게 충분한 전문 정보를 제공한 뒤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사회에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민참여 제도다. 덴마크에서 198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GMO) 안전성(1998년)과 생명복제기술의 윤리(1999년), 전력정책(2004년)을 주제로 3차례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