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부터 모바일 전자태그 서비스 전국민 확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예상돼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태그(RFID)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오전 천안 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주요 분야에 대해 RFID를 적용하고 나아가 관련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RFID가 본격 도입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적잖은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내년부터 광대역통합망(BcN)과 차세대 주소체계(IPv6) 시범 서비스를 상용망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골드만 삭스를 인용, "우리 나라의 IT산업 육성전략인 IT839가 성공을 거두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3-4년후엔 2000까지 치솟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최근 영역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터넷TV(IPTV)를 제3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CATV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을 제정립하고 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나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