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법인화, 교육 발전 저해”

“재정지원·정부반성 먼저”

서울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가 ‘서울대 법인화’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교수협은 11일 ‘이장무 총장의 법인화 추진 의사표명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회견문을 내어 “대학의 경쟁력이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영체제에서 나오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법인화라는 시각은, 대학 경쟁력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고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우리가 세계 수준에 미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재정 때문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법인화는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특히 국립대학 정책의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또 “이명박 정부 이후의 법인화 논의는 ‘원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법인화하겠다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대학 이기주의를 이용해 법인화의 근본적 불확실성을 호도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