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축 증가·과도한 기술 의존…실제 국내 감축은 30%”

기후단체들, 정부 2030 NDC 반대 성명
12일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예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로구 신문로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6.3%에서 40%로 올렸지만 기후·환경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 감축 부문으로 국내 책임을 떠넘긴 점과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에 과도한 의존, 석탄화력발전의 유지, 산림청 벌채 논란에 대한 남은 의혹 등이 주로 비판받고 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상향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이며 최신 기후 과학의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를 따르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며 “총배출량 기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와 해외 감축을 포함하는 꼼수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중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 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탄중위의 안을 혹평했다. 이어 이날 탄중위가 마지막으로 의견수렴한다며 연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지난해 제출한 NDC가 유엔에서 반려당한 것이 오래 전이다. 관료들과 기업계의 발목잡기에 휘둘리며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서야 이런 불충분한 목표를 내놓고, 졸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녹색당도 성명을 내 “엔디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력을 나타냄을 생각할 때,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의지박약을 드러냈다”며 “특히 국외 감축분은 기존 목표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는데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감축의 도피 수단으로 등장하는 국외 감축분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국외 감축분을 넣는다면 한국이 해외에 짓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할 온실가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당·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달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용했던 ‘녹색성장’ 개념을 계승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정한 NDC 하한선인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 목표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는 마지노선보다 한참 미달되는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정부안. 탄중위 제공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 “흡수원 부문에서 제시한 2600만톤 감축 목표는 산림 벌채 후 조림을 해 확보한 수치로 보인다. 이 계획은 올 한 해 비판을 받아온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흡수원의 다양화와 철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용화되지 않고 전망조차 불투명한 미래기술에 1천만톤의 감축량을 부여한 것과 3500만톤을 모두 국외 감축에 의존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도 “파리협약에서의 공정한 분담을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최소 59%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해외 감축량에 기대는 문제는) 2015년 한국이 처음 2030년 NDC를 발표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해외 배출을 의존하면서 비판받았다. 오이시디 가입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정부의) 상향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21.8%에 이른다. 국내 배출량만 보면 2018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