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30 NDC 국외 감축 줄이고 국내 석탄발전 줄여야”

8일 공개된 정부안에 의견
“석탄화력발전 비중 줄이면
국내 감축 확대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탄소중립 선도기업 현장방문으로 7월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국외 감축을 줄이고 국내 감축을 높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12일 저녁 무렵 입장문을 내 “불확실성 높은 국외감축을 줄이고,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국내 감축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탄중위원회 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다.

민주당은 탄중위가 공개한 안의 최종 감축 목표인 ‘2018년 배출량(7억2700만톤) 대비 40%’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 감축 비율이 35.2%(감축량 2억6천만톤)인 것을 37.5%, 37.6%, 39.3%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국외 감축이 4.8%(감축량 3510만톤)인데 2.5%, 2.4%, 0.7%로 줄이는 내용이다.

감축 수단으로는 석탄화력발전량을 추가로 줄이거나, 2030년 이후에도 가동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2030년 이전에 조기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정부 NDC안이 제시한 총배출량인 5억800만톤이 아닌 4억9180만톤~4억7900만톤까지 낮아진다. 이를 산림흡수원에서 상쇄하는 온실가스 양을 포함한 순배출량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7200만톤 가량씩 더 줄어드는 목표다.

민주당 탄중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기업 1위의 포스코의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해 산업 부문에 포스코 추가 감축 잠재량 800만톤을 반영하고, △석탄화력발전량을 2.9% 감축해 890만톤의 국내 감축을 추가하는 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조기 폐지로 970만톤을 추가 감축하는 안 △최소한의 석탄화력발전만 운영할 경우 추가로 2230만톤을 감축하는 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탄중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중이다. 오는 18일 최종 심의·의결한 뒤 10월 마지막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