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탄소 감축률…상향폭 한국의 1.4~2.6배

[탄소감축, 숫자 너머의 진실-(상)해외 감축]
한국 목표 40% 불과한데
50% 육박한 주요국에도
기후행동추적자 “불충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23일 워싱턴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 화상 회의에서 외국 정상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엔디시는 해외 주요국의 2030년 엔디시와 비교해 어떤 수준일까?

파리기후협정 당사국들은 2015년 협정 체결 직후 유엔에 제출한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갱신한 새 엔디시를 지난해부터 제출하고 있다. 유럽 27개국이 참여한 유럽연합(EU)은 1990년 배출량 대비 40%로 돼 있던 기존 목표 감축률을 55%로 높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별도로 유엔에 엔디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이들 가운데 스페인과 독일은 5~6월 국내법을 개정해 각각 1990년 대비 23%와 65%의 감축 목표를 못박았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기존 목표인 1990년 대비 53%를 68%로 높였다.

미국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2005년 대비 26~28%(2025년)였던 감축률을 50~52%(2030년)로 강화한 새 엔디시를 제출했다. 지난해말 기존 엔디시인 ‘2013년 배출량 대비 26%’를 그대로 새 엔디시로 유엔에 냈던 일본도 기후정상회의 때 감축률을 46%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난 7월 2005년 대비 감축률을 30%에서 40~45%로 높인 새 엔디시를 제출했다. 국제 기후행동 분석 전문 컨소시엄인 기후행동추적자(CAT)는 이들의 감축 목표가 모두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진 감축량 달성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제시한 엔디시 감축률은 각기 기준 연도가 달라 그 수준을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축률 수준을 비교하려면 기준 연도를 통일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연구위원이 주요 선진국의 새 엔디시 감축률을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잡아 재산정한 결과는 미국 45.9%(2005년 대비 50~52%의 중간값 적용), 유럽연합 42.2%, 영국 45.9%, 독일 50%, 일본 39.7% 등이었다. 한국의 감축률은 일본과 비슷하고,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당사국들이 새로 제출하는 엔디시가 앞서 제출한 엔디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출한 엔디시의 감축률이 기존 엔디시 감축률에 비해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도 비교해볼 만한 지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감축률 40%는 기존 엔디시의 기준 연도를 2018년으로 바꿔 계산한 감축률 26.3%보다 13.7% 포인트 강화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이 주요국들 기존·신규 엔디시의 기준년도를 2018년으로 통일시켜 재산정한 결과를 보면, 상향폭은 미국 19.1% 포인트(26.8%→45.9%), 유럽연합 19.2% 포인트(23.0%→42.2%), 영국 25.4% 포인트(20.5%→45.9%), 독일 35.7% 포인트(14.3%→50%), 일본 22.3% 포인트(17.4%→39.7%) 등이다. 한국 13.7% 포인트에 비해 1.4~2.6배 높은 수준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