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보다 중요한데…2020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늦어진다

2019~2020년 보고서, 예정마감 4개월 지나도 안 나와
법·감축 목표 계속 달라져 목표치 못 잡는 환경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 평가·이행 속도 못 낼까 우려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보고서 표지.

환경부가 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부문별 감축실적 이행평가 보고서를 내기로 방침화하고도 2019~2020년 평가보고를 4개월 넘도록 지체한 것은 물론, 올해도 이행평가를 건너뛸 가능성을 시사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못지 않게 현실화 여부를 따지며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는 평가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9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가장 최근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행 실적 평가 보고서’는 2018~2019년의 보고서이다. 2020년 12월에 공개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말엔 2019~2020년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부문별로 연도별 감축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감축이 달성됐는지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2년여전 한차례 보고서로 이행평가가 중단된 이유를 두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감축 시나리오 확정,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한다. 또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세운 새 정부의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과 2030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 조정이 예고돼있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전해진다. 목표가 달라지면 실적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국가기본계획을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작성하도록 돼 평가는 그 이후에 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관련 브리핑 자료 중. 2021년 이후 배출량은 환경부가 공식 공개하지 않고 인수위에만 보고한 것이다.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관련 브리핑 자료 중.

그러나 이 경우 2020년까지의 감축 노력 정도와 성과, 한계 등에 대한 실제 점검 분석은 2~3년이 더 지나서야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전년도 평가가 늦어질 경우 2021년의 이행·평가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2021년 감축에 대한 이행평가를 할 때도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무엇으로 지정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정책의 전환이 있었다고 해도 보고서에 달라진 상황 등을 적고 기존 목표와 비교해 얼마나 감축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오던 대로 이행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는 “정부가 감축 실적 이행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라도 이행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새로운 감축 시나리오·로드맵을 서둘러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