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 12조원 가량 추산”

정부, 폐쇄미군기지 관리에 월 50만달러 지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원 비용이 총 12조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4일 이치범(李致範)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입수한 합동참모본부의 발행지 `합참 제19호'(2002.7) 논문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군기지 반환예정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 추정치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합참 제19호'에 게재된 신은성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당시 직함)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복구 대책방안' 논문은 부산 국군기지창 오염 치유시 비용을 적용, `반환예정 공여지 면적(4천45만평)×평당 오염치유 비용(27만5천300원)×0.57(미 국방부 오염기준)'의 계산식을 통해 총 치유비용을 9조6천여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반환예정 공여지 규모는 2004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으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 1월 발표한 `5천167만평'을 이 수식에 대입, 계산하면 2조3천억원이 도출된다고 단 의원은 주장했다.

`미 국방부 오염기준'은 미 국방부가 1994년 미 의회에 제출한 `군환경복원 프로그램'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전체 군사기지 면적 대비 오염비율이다.

다만 단 의원은 아직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치유비용에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작성한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5월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군 측의 폐쇄기지 관리유지비용으로 매달 50만 달러(한화 5억원)을 지출 중이며 미군기지 폐쇄가 확대되면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단 의원은 "미군측이 오염비용 부담 및 치유책임을 졌던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 오산 베타사우스 탄약고 부지 등의 전례를 적용해 이번 오염치유 비용 협상에서도 미측이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폐쇄 미군기지 관리에 들어간 비용현황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