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19년 표류 3485억원 낭비해”

감사원 “터 선정 방식 등 전면개편 해야”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사업추진 체계는 물론이고 터 선정 방식과 재원 관리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방폐장 건설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난 19년 동안 중저준위 방폐장 터 선정이 늦어진 근본원인은 추진 과정의 신뢰성 부족과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며, 고준위 처분장 터를 확보하려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원전산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폐장 건설사업도 함께 맡았고 이는 환경단체 등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폐장 관리사업을 국가가 직접 맡거나 발전사업자와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체계 안에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산자부가 잇따른 터 확보 실패의 근본원인에 눈을 감고 ‘지역지원제도 미흡’ ‘반대 해소방안 미흡’ 등 단편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해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986년부터 2004년까지 3485억원을 쏟아부었으면서도 터 선정을 하지 못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이런 ‘퍼주기’식 재정지원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정된 중·저준위 처분장에 직접 지원만 3000억원에 이르지만, 외국의 지원액은 일본의 중·저준위 처분장과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종합시설에 10년간 4228억원, 미국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300억원, 프랑스의 중·저준위 처분장에 60억원 등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터 선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법제화를 산자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는 주민 반대 등으로 터를 선정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터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방폐물 관리를 위해 전기 사용자가 요금에 포함해 내는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이 돈을 회계상으로만 떼어놓고 실제로는 원전 건설 등에 모두 사용해,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원전사업자와 이외의 기관이 기금의 형태로 방폐물 처리재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산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될 전망인데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기본적인 국가정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영국 등 외국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터 선정에 3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