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도 환경영향평가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공동대응 선언
협정체결땐 검역조처 완화·GMO표시 철폐 우려
“밥상안전 위협…전염균 유입 생태계 악영향 줄것”

‘2010년 5월 어느날. 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여다 파는 가솔린 첨가제가 연소 과정에서 치명적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다. 이에 맞서 미국 기업은 미국이 2008년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근거로 뉴욕의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문제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취소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를 가상한 시나리오다. 환경단체들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사실 이런 일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1997년에 일어났던 ‘실제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11개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기구를 꾸린 배경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정부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환경규제 완화조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본격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증명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수입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의 유예조처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수입품 위생검역조처(SPS)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간사는 “우리나라가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 기준치가 적용되는 수입농산물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산 생감자에 대해 유전자 조작 식품(GMO) 표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식품검역기준의 대폭 완화와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철폐 등으로 이어져 우리 밥상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무역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애미그룹의 대표국이라는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같은 식품 수입규제 완화는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악성 가축전염병균과 유해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농지가 지닌 물 저장, 홍수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기후 조절 기능 등이 약화되는 데 따른 환경 영향도 환경단체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 유해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사이테스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우려에 현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내세우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런 환경협약의 국내 적용은 물론 우리 고유의 환경정책 시행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지애 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전체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단순한 경제수치 측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

“미 기업 반환경시설 설치 못 막을수도”
FTA 규정 교묘히 이용해 환경규제 무력화 가능성 높아

환경단체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철폐를 가져와 식품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콩 수입에 반대해 침묵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 회원들. <한겨레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환경’은 농업, 투자, 지식재산권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분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이 환경분과 협상이 잘 이뤄진다고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초래할 악영향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시각이다.

환경부가 환경분과 협상의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잠재적 환경문제와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경쟁력 왜곡에 대한 대응,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다. 이 가운데 잠재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부분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비춰볼 때 두 나라가 서로 환경보호 수준이 상향 조화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끼칠 영향은 환경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에서 더 직접적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점이다.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행의무 부과 금지 등 자유무역협정에 담길 기본적 규정들이 모두 미국 기업들에 의해 교묘하게 원용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과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국내에 유해 폐기물을 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자유무역협정에 담긴 명시적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돼 막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