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기지 환경조사 거부

조사단 "오염 실태 은폐 의혹"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우원식(禹元植)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은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카일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국방부에 출입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하루 전인 31일 "완전 반환된 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하다"고 우 의원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측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측으로부터 '캠프 카일은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이므로 시설 접근에 대해 한국정부 범위내에서 조정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가 오염실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하지 않고 국회의원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반환된 기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조사 대상인 캠프 카일의 경우 지하수의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국내토양오염기준치의 23배에 달하고 기름 두께만 4.88ｍ를 이뤄 파주 캠프 하우즈와 함께 실태조사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파주의 캠프 자이언트를 비롯한 주한 미군기지 15곳에 대한 경비.관리 책임을 넘겨 받았다.

의정부 캠프 카일의 경우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15곳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현재 한국군이 경비.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캠프 카일은 정비.보급 대대가 주둔하던 기지로 그동안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을 의심받아 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카일은 반환 예정인 미군측 공여지로 한국군이 경비.관리만 하고 있다"며 "현장조사시 반환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캠프 카일등 일부 미군기지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하고 "미국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졸속 협상 탓에 오염처리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김도윤 기자 [e-mail]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