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건설이 유력 대안” 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토론회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경기 및 강원지역 주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윤종규 인턴기자(중앙대 사진 4)

정부 ‘임진강 홍수대책’ 실무위, 댐건설 결론

정부의 전문가위원회가 임진강 홍수 대책으로 한탄강 댐의 규모를 줄여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해,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 딸린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는 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홍수조절 효과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남북관계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검증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팀은 애초 기본계획이 한탄강 유역의 강우량을 과다 추정했다며, 새로운 추정치를 적용하면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기존보다 약 40% 높아진다고 밝혔다.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팀은 한탄강 댐, 군남 홍수조절댐, 천변저류지, 제방 높임 등의 대안을 조합해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한탄강 댐을 짓지 않고는 홍수조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환경성 검증에서는 “댐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검토에 나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태호 박사는 임진·한탄강 유역의 생물상과 지형·경관의 보존가치가 “동강 못지않게 높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 등 댐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검토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과거 홍수피해를 보면 한탄강 댐을 짓더라도 피해의 일부밖에 줄이지 못했다”며 댐 건설에 매달리는 치수정책을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반영한 검토안을 이달 중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