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강행결정에 주민 반대농성

정부 “홍수조절용”…환경단체 “문제점 무시”

5년째 논란을 끌어온 한탄강 댐 건설 방안을 정부가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한탄강댐을 천변저류지와 함께 짓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평가 실무위원회’가 특위에 제안한 임진강 홍수대책을 위한 최적 대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무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임진강 유역의 자의적인 홍수량 산정과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해 “각종 계수 보정을 통해 홍수량을 재산정한 결과 초당 1만9800t의 기본 홍수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도 100년 빈도 홍수를 고려할 때 애초 산정한 것보다 약 33% 큰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또 임진강 홍수대책을 위한 5가지 대안을 비교평가한 결과 홍수조절용 댐(한탄강댐) 안이 홍수조절의 적정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짓는 방안은 홍수조절의 적정성과 안전성 면에서, 둑높임과 천변저류지를 짓는 안은 환경성만을 고려할 때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종합적으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홍수조절의 적정성과 안전성, 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한탄강댐백지화 대책위원회에 속한 철원·연천·포천의 3개 시·군 주민 150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잦은 기본계획 변경과 감사원 전면재검토 요구 등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주도한 특위에서 댐 건설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