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심사 앞둔 ‘월성원전 1호기’3000억대 설비교체 논란

오래 된 원전의 설계수명

한수원 “안전성 확보” - 환경단체 “수명연장 굳히기”
고리1호기도 1000억 공사…심사 투명성 훼손 지적

설계수명이 임박해 계속운전 여부를 정부가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원자력발전소들이 대대적 설비교체를 시작하거나 이미 완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소 쪽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만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6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3천억원대의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공사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압력관은 캔두형 중수로에서 핵연료와 1차 냉각수가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다. 캐나다공사 쪽은 이 공사에 대해 “(수명을 연장시켜) 사실상 새 원전을 지어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2009년 끝나는 이 공사가 원전의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서 한수원 언론홍보팀장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높다보니 시설의 노후화가 빨라져 교체를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 심사의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서는 공익규제위원회를 설치해 수명연장을 앞둔 원전의 설비교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3년에 설계수명이 끝난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도 폐기할 것인지 수명을 연장시킬 것인지를 놓고 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부터 18개월 일정으로 심사에 들어갔지만, 역시 90년대 말 이미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했다. 1998년 두께 1m의 콘크리트 격납용기에 지름 7m의 구멍을 뚫고 대당 305t 무게인 증기발생기 2대를 교체하는 등 현재까지 300여건의 주요설비를 개선했다. ‘원자로를 빼고 다 바꾼’ 이런 설비개선에는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이종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계속운전추진실장은 “계속운전(수명연장)에 대비한 게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각각 2008년과 2013년에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사업자의 의향을 바탕으로 2004년 작성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폐쇄대상에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월성 1호기만 언급하고 있다. 또 현재 작성 중인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대상에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선진국에서 수명연장은 새 원전 건설이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불가능할 때 불가피하게 선택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새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수명연장도 사회적 공론화 없이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학적 안전성이 드러나더라도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수명연장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폐장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면 의사소통과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