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정부당국 비판 고조

폐금속광산(이하 폐광) 인근 지역 생산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상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될 때까지 정부당국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광산은 이미 일본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해방 후에도 채광작업이 진행되다 경제발전으로 광업이 사양산업으로 쇠퇴하면서 속속 문을 닫았다.

현재 전국에 분포해 있는 폐광은 936곳에 이른다.

정부당국도 폐광이 늘자 중금속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는 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광업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나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업피해 방지 사업에 나섰던 것.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진흥청에 맡겨놓은 채 거의 관리하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당시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폐광의 토사나 폐수가 인근 마을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등 광업피해 방지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만시지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산자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물론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농림부는 주식인 쌀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이 마련된 2000년 이후 2001년부터 해마다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쌀은 수매해 폐기처분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 쌀이 시중에 나돌아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충북, 경북, 경기, 경남 등 전국 휴.폐광산 주변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을 조사해 카드뮴이 과다 검출된 총 101t의 쌀을 전량 수매해 소각 처리했다.

하지만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은 아직 중금속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토양오염 정도가 가장 심한데도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44곳 폐광지역을 선정,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에 나선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섰다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떠밀린 측면이 강하다.

정부당국은 2004년 6월 경남 고성군 삼산면 폐광 인근 지역 병산마을 주민들이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병이 의심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그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폐광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자 그제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둘러 폐광 인근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에 착수했던 것.

폐광지역 관리 소관부처인 산자부도 뒤늦게 광업피해 방지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올 6월에야 시행된 `광산 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하에 특수법인인 `광산피해방지사업단'을 꾸리는 등 한발 늦은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아무튼 늦었기는 했지만, 정부 당국은 관련부처와 민간합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폐광 인근 지역 생산 모든 농산물을 검사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중금속 기준치를 벗어나는 농산물은 철저하게 걸러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험 우려가 높은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밀 건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서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