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참잘했어요! 온실가스 감축 노력하세요!

OECD 1997~2005년 한국 환경성과 평가
아황산가스 감소 등 환경관리 “놀라운 진전”
“온실가스 평균치 넘고 비료투입도 과다” 지적
녹색세제 도입·철도 화물분담률 늘릴 것 권고

한국은 폐기물·수질·대기오염 등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지만 에너지와 자원의 과소비를 막고 교통·농업·토지이용 등 주요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1997~2005년 사이 한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등 세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54개 권고사항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등을 통해 재활용을 늘려 평가기간 동안 경제규모가 27% 커졌는데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6% 증가로 억제한 것은 “다른 회원국에서 좀처럼 달성하지 못한 성과”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 청정연료 공급 등으로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총 200억 달러를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유역관리를 제도화한 것 등도 ‘잘한 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됐다. 여기에는 정책 실패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밀도, 경제성장률, 제조업과 에너지집약 산업 비중을 가진 우리나라의 여건이 작용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2003년 사이 98%나 늘어났다. 인구 1인당 배출량도 77% 증가했다. 한국은 1997년 발표한 1차 평가 때 경제성장 1천달러당 0.65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회원국 평균치 0.64t과 비슷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0.51t으로 평균치 0.45t을 크게 넘어섰다. 한국과 달리 다른 회원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정체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보고서는 2008년에 시작되는 국가 기후변화대책에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도시의 대기오염 상태는 아직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대기개선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다른 대도시와 산업단지의 문제는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농촌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지나친 비료투입으로 한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토양의 질소 잉여분이 많으며, 화학비료 사용이 줄고 있지만 가축분뇨가 그 효과를 잡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돼지·닭 등의 가축은 질소 성분으로는 인구 7200만명, 인 성분으로는 인구 1억1200만명분의 오염물질을 하천에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은 국토의 9.6%로 유럽 회원국 평균 13.7%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설악산을 빼고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보전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 인·허가의 지방이양 이후 지도점검이 느슨해졌고,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 통합적인 인·허가 제도가 없어 환경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녹색세제개혁 도입 △철도 화물분담률 증대 등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수립 △환경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오이시디의 권고사항들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

공무원등 200명 면담…현지실사·질의응답 거쳐

어떻게 평가했나

환경성과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991년부터 회원국의 환경상태와 정책을 평가해 우수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7~8년 주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가입 직후인 1997년 1차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평가는 2004년 11월 기초자료와 답변서를 사무국에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2005년엔 평가단이 방한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약 200명을 면담하고 수도권매립지, 담양군 등을 현지조사했다. 올 1월엔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34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최종 검토회의에 참가해 25개 회원국 대표와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마련한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는 그 나라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간주된다.

조홍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