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초과 44개 폐광농산물 전량 수매·폐기

폐광 오염농경지 2007년 중 휴경 및 보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폐금속광산(폐광) 지역의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관련, 44개 폐광지역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달중으로 쌀 등 10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선 전량 수매,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손실보전을 위해 44개 오염 농경지에 대해 2007년 중으로 휴경 및 보상조치(2007년 중 예산 9억8천만원 반영)를 하고, 이중 9개 폐광위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내년 중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44개 지역 오염농경지에서 올해 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광해방지 및 오염농경지 개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만 44개 폐광 지역명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44개 폐광 지역 이외에 347개 폐광 지역(환경부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내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선 내년 중으로 예비건강 영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44개 폐광지역의 휴경보상비, 토지개량사업비 등 대책사업비로 10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광해방지 및 조사사업비 명목으로 87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며 "오염농산물 유통방지, 폐광지역 주민 건강보호,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 등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전시산업 표준화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과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놀이기구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법'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e-mail] 정윤섭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