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재 줄여 공사비 가로채
“비만 오면 파이고, 조금만 더워도 녹아내리는 아스팔트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과 안성, 평택 지역의 지방도와 국도 등에 대해 아스콘 포장을 도맡아 온 ㈜ㅅ건설. 이 회사는 2003~2006년 사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내 지방차치단체가 발주한 154곳의 도로를 포장했다.
그러나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면서 자재를 적게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채 온 것으로 최근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로 포장 두께는 5㎝로 해야 하지만 3~4㎝로 얇게 포장해 1~2㎝ 두께에 해당하는 아스콘을 빼먹은 것이다. 또 애초 설계된 도로 폭을 좁게 만들어 아스콘양을 줄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처럼 부실공사를 한 뒤에는 아스콘 회사에 허위 납품영수증을 요구하고 발주처인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 설계량 만큼의 예산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공사 계약을 한 뒤 무면허 건설회사와 불법 하도급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내 154곳 공사 현장에서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공사액은 모두 9억여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발주처인 건교부 국도유지사무소 소속 토목직 공무원 8명과 각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16명의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도 정상적인 감독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ㅅ건설 대표 박아무개(51)씨 등 업체대표와 관련자 204명(법인 30곳 포함), 관련 공무원 16명 등 220명을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담당한 장흥순 경사는 “아스콘 포장 과정에서 일부 시험연구소는 허위시험성적서를 내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관공서 발주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뒤엉킨 사건”이라며 “아스팔트의 품질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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