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염치유 약속 안지켰다

반환기지 유독물질 폴리염화비페닐 방치

유해 폐변압기 60여개 추정…환경부등 ‘협상 재고’ 주장

지난해 7월 한국 쪽으로 관리권이 넘겨진 주한미군 기지의 폐변압기 가운데 상당수가 유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에 오염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환경부의 표본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말 반환 대상인 10개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겨진 폐변압기 391개 가운데 표본으로 17개를 골라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폐변압기 4개의 절연유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 2㎎/ℓ를 넘는 폴리염화비페닐이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하남의 캠프 콜번에서는 폐기물 기준치의 44배가 넘는 88.16㎎/ℓ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보고에서 폐변압기의 설치연도 등을 고려할 때 남아 있는 폐변압기 391개 가운데 60여개 가량이 지정폐기물 기준 이상의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의 캠프 자이언트 등 반환대상 10개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폐변압기 444개 가운데 53개만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품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91개는 별도 처리 없이 남겨두고 기지를 떠났다. 기지 반환에 앞서 미국은 폴리염화비페닐(PCB)의 제거를 한국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지의 공식 반환에 앞서 오염치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아오다가, 최근 국회 환노위 일부 의원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환경부는 한미행정협정(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국방부에도 미국의 추가 오염치유 조처가 없으면 공식 반환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0여개의 폐변압기가 어느 기지에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없어,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나머지 폐변압기 374개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 없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에 보내 처리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미국에 조속한 추가 오염치유는 물론 반환기지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이후 따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폴리염화비페닐(PCB) 잘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축적돼, 인체에 암과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고전압이 흐르는 변압기 내부 절연유의 성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됐으나, 유해성이 알려진 뒤 국제적인 추방대상이 됐다. 다이옥신, 디디티 등과 함께 2001년 채택된 스톡홀름협약의 규제 대상 12가지 물질 가운데 하나다.